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불복)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어디서

약식명령을 한 법원바로가기
방문·우편

서면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형사서류)바로가기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2025.10.10.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형사 서류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처리 기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고인(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약식명령서(사건번호)
  • 정식재판 청구서

순서

  1. 약식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냅니다.
  3. 법원이 공판 기일을 정해 재판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형사약식 메뉴로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민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형사재판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항소장 제출(민사·형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