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

산재 요양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불승인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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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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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무료

심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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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산재 신청인

준비물

  • 심사청구서
  • 불승인 결정 통지서

순서

  1.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90일 안에 처분 지사를 거쳐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합니다.
  3.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불승인된 경우는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합니다.

관련 상황

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 대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찾는 민원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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