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 방법

소송구조 뜻과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원이 구조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서 아래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일부 항목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상은 민사·행정·가사 본안 사건과 지급명령,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이고 형사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자격(대상자)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을 내면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한 소송, 주장이 분명히 허위이거나 남용적인 소송은 구조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이 대상이 아니라면 재산관계진술서와 소득·재산 자료로 형편을 소명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방법과 서류

1. 소송구조 신청서를 씁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의 소송구조제도 화면에서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2. 재산관계진술서에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같이 사는 형제자매)와 재산(부동산·임차권, 50만원 이상 예금, 자동차, 연금, 50만원 이상 유가증권·회원권 등)을 적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붙입니다.
4.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소장이나 답변서, 주요 증거 사본을 함께 냅니다.
5.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내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과 함께 내도 되고, 소장 제출 절차는 전자소송 소장 제출에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송달료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장과 소송구조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구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도 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비용도 구조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과 비용

변호사 보수까지 구조를 받으면 법원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정해 주고, 그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이 끝난 뒤 국고에서 지급합니다.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 정합니다. 개인파산·회생 사건에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따로 있고, 일부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구조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이기면 법원이 미뤄 둔 비용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 갑니다. 구조는 내 비용에 대한 것이라,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비용을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결정·기각, 취소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구조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 면제 결정이 아니면 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받은 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은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사건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 차이

공단은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한 사건은 소장을 무료로 써 주고, 그보다 크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사건은 소송을 대리합니다. 먼저 무료 법률상담(132)을 받아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라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