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건 담당 법원바로가기

방문·우편

대법원 전자소송(형사서류)바로가기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2025.10.10.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형사 서류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구속된 피고인과 정해진 가족 등

준비물

보석 청구서

순서

보석 청구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심리해 보석 허가 여부와 조건을 정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위해 염려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