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소송비용 돌려받기)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민사본안 서류제출)바로가기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제1심 법원바로가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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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무료

인지·송달료 계산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당사자

준비물

  •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 등)

순서

  1.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2. 쓴 비용을 계산서로 정리하고 영수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3.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안 주면 강제집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양쪽이 각자 부담분이 있으면 서로 상계한 차액을 청구합니다.

함께 찾는 민원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제출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