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

상대방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민사본안 서류제출)바로가기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사건 계속 법원바로가기

방문

대법원 공시송달 게시판 바로가기

인터넷무료

공고 → 공시송달

처리 기간: 최초 게시 후 2주(외국 2개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송 당사자

준비물

상대방 최후 주소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를 찾으려 노력한 소명자료(집행관 특별송달 결과 등)

순서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을 먼저 시도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명자료를 붙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막히는 곳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